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는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만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공급망 기여도·환경정책 대응·사후관리·지속성·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급망 기여도(40점)가 가장 높은 배점으로,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 연계도와 고용·부품산업 전환 기여도를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 항목에서는 탄소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부품 재활용 역량을 점검하며, 사후관리·지속성 항목에서는 정비망 구축과 소비자 보호 능력을 검증한다.

이번 기준은 보조금 지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차량 성능' 중심에서 '기업의 산업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