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제도, 로마 제국의 쇠퇴 패턴과 유사성 지적

전문가가 한국의 세금제도를 로마 제국의 몰락 사례와 비교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의 실질세율이 소득 대비 60%에 달하고 재산세·상속세를 포함하면 70%에 이르는 수준으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6% 이하 간접세와 5% 직접세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로마는 200년 이상 안정적인 저세율 정책으로 팍스로마나 시대의 번영을 이루었으나, 3세기 후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과중한 세금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제국의 몰락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정치적 선동과 정책 실패 은폐를 위해 수시로 세제를 개편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금제도의 혼란은 정권 차원을 넘어 체제 자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세금제도는 국가의 기초체력이자 자유시민의 자부심이므로, 현 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