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항소심 소송비 70만원으로 감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항소심 소송비를 70만원으로 감면받았다. 당초 600만원이던 인지대와 송달료가 법원의 경제적 상황 고려로 대폭 낮아졌다.

피해자 ㄱ씨는 당시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다.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범행 제지 실패로 직무유기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국가와 해임 경찰관들에게 3억5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의 생활고 속 법적 구제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