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지방분권 명목 규제완화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 특별법안 1035개 조문 중 80% 안팎이 선심성 개발·재정 특혜·권한 이양에 해당했으며, 통합 이후 첫 입법이 반도체 기업 지원 조례였다.

전남광주는 건축·개발행위 심의를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했다. 대통령도 청와대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을 주문했으며, 법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과 규제 샌드박스 권한 위임 등이 마련돼 있다.

제주특별법의 20년 경험에서 규제완화만 이뤄지고 자치권은 축소된 사례를 보면, 향후 통합 논의에서는 주민투표 생략 금지와 규제특례의 지방분권 분리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