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코골이 민원 공문 공개, 층간소음 법제화 추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회의가 코골이 소음을 주제로 한 공문을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붙여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공문에는 108동에서 야간부터 새벽시간대에 코 고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도움을 참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협박과 살인까지 번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층간소음을 빌미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734건이며, 이 중 약 10%는 살인 등 강력범죄였다.

배준영 의원은 12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수조사 의무화와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명령, 사업주체 벌점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