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정서 가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이 사형폐지의정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30년에 가까운 기간 집행을 중단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인권위는 사형 집행 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비극적 사례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며 조심스러웠던 입장을 해명하고, 이번 성명은 사형제 폐지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분리해 법적 폐지 공론화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