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가담자·간첩조작 수사자 167명 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5·18 진압 가담자 76명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총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장 2건·표창 2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이 포함됐다.

1980년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거짓 공적이 확인돼 취소됐고, 재심 무죄 확정 사건 19건 관련 포상도 박탈됐다. 정승화 총장 납치자 우경윤 전 준장, 5·18 진압 지휘자 소준열 전 중장 등 신군부 핵심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다만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을 지휘한 김기춘 전 중정 공안수사국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추가 조사 사안에 대해 취소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