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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운영위 국감 격돌 예고

게시2026년 10월 25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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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미 관계, 성남·경기 라인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부 편향성 문제로 충돌할 전망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29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여부도 여야 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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