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번복 반복, 신뢰 훼손 우려

정부 정책이 발표 후 뒤집히는 사례가 2026년 11월 현재 잦아지며 방향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 제정 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고, 2027년 1월 예정이던 과세를 2029년으로 다시 늦추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은 농어민 반발에 대통령이 연내 보류시켰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발표 29일 만에 수정됐다.

영국과 미국,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정책 혼선은 투자 혼란과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온다. 정책 신뢰는 발표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조율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