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 국회 법사위 통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이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활동과 공정한 방어권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도 '법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