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대응기금 재원 배분 놓고 공방

2026년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약 21조원이 드는 계속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세수 변동성이 큰 점을 들어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만 기금에 넣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제기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들은 내년도 교육재정이 약 7조원 부족하다며 관련 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금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