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현대건설 벌점 부과 3개월 지연

서울시가 GTX-에이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현대건설의 철근 178t 누락 문제를 지난해 11월 인지했으나, 자체 규정상 3개월 이내 벌점위원회 상정 원칙을 어기고 올해 5월 12일에야 위원회에 상정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시공 업체는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안전성 보강 방안 수립을 우선했다며 지연을 해명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이미 확인된 만큼 벌점 부과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벌점 부과 지연으로 국토교통부 통보와 대외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