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호위반 사고도 건강보험 혜택 인정

교통사고로 신호를 위반한 70세 A씨가 건강보험공단의 8500만원 치료비 환수 요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공단은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과 중대한 과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 운전자의 운전 능력, 사고 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만큼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환수 고지서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