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발달장애인 수사 전담 규정 미준수 인정
게시2026년 10월 21일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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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전담 경찰관 배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2026년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능력이 7세 이하인 중증 발달장애인 조사에 법에 명시된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담 경찰관 교육이 100분 미만의 온라인 교육과 연 1회 대면 교육에 그친다며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부산청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6년 6월 부산진구 편의점 냉동고에서 메로나 1개를 나눠 먹은 데서 비롯됐다. 가족이 점주에게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절도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황씨 측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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