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의 ICC 소장 제재에 '유감' 표현하며 신중한 입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미국이 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에 대해 취한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을 직접 비판하거나 제재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아카네 소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법치주의를 외교 원칙으로 내세워왔으나 이번 발언에서는 법치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는 아카네 소장과 면담 후 'ICC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 대조된다. 러시아의 북방영토 방문 시에는 '강력히 항의한다'고 표현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의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이 미일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삼으면서 국제 법질서 수호와 동맹 관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초당적 의원연맹은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