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앞두고 '3대 위협' 자진 지적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지연, 고난도 중대범죄 대응, 형사절차 전자화 미흡을 스스로 '3대 위협'으로 꼽았다. 중수청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과의 관할 경합으로 인한 수사 지연 가능성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등 7개 범죄 수사 범위가 겹치면서 사건 이송·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출범 후 최소 4개월의 조정 공백이 생긴다. 법인·차명계좌·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복잡한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할 회계·금융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인력이 부족하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당분간 경찰청 시스템을 빌려 쓸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4724억원 중 특수활동비 353억원의 80.5%를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하고 대형 부패사건 전담 수사팀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