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 난맥, 국정 시스템 개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6년 10월 들어 주요 정책이 잇따라 꼬이며 어려움을 겪었다.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2026년 10월 발표 29일 만에 거둬들여졌고, 농지 전수조사도 역풍을 맞아 용두사미로 끝났다.

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로 시작돼 법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고령·상속 농지의 현실을 살피는 설계와 절차가 빠진 채 진행돼 반발이 커졌고, 정부는 7개월 만에 물러섰다. 대통령의 '농지 투기' 발언이 농지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주재 회의를 줄이고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레드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빠른 추진보다 정책 전 과정이 오차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국가 단위의 일잘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