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등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 본격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되며,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작위 의무 불이행이 내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고가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단받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13일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도 시작되며, 김만배·유동규 등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1심 무죄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 다툴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