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수 소년범죄 4년 새 45% 증가, 14세 미만 보호처분 62% 급증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으로 2021년 3만5,438건 대비 4년 만에 44.8% 증가했다. 대법원이 2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서 이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절도 범죄가 1만6,666건(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4세 미만 보호처분 소년이 2021년 4,142명에서 지난해 6,718명으로 62.2% 급증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 31.8% 증가하는 등 성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보호사건도 2만168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해 소년 범죄 전반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