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공급 관련 6개 법안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용산공원법 등 6개 법안을 직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올린 것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실행을 위한 입법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연계된 것으로, 도심 공급 기반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교용지복합개발법은 유휴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용산공원법은 캠프킴 부지에 약 2500호 규모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반기 마지막 전체회의인 만큼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보상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주택공급 지연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