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조치로 19조2000억달러 해외 투자 유치 주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새로운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1년여 만에 19조2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오랫동안 시행돼 왔으며 수천 건의 사례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다른 방식을 통한 관세 정책 지속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해석하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