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담배세 활용 소방 예산 7500억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11월 5일 담배세 세수 약 7500억원을 소방 예산으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주거복지세로 절반씩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세목은 각각 7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한 갑당 221.5원씩 부과하면 약 33억6800만갑 판매로 7500억원이 확보된다고 당정은 계산했다. 이 규모는 올해 소방재원의 8.7%에 해당하며, 지방정부가 부담해 온 89.3%(7조6728억원)의 짐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2898억원 삭감된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10월 13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과 10월 17일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면이 바뀌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23일 소방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11월 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추가 세수 확보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