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역대급 초과 세수 확보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로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코스피지수 2770에서 현재 8000을 넘보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올해 법인세 세수가 1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2년간 초과 세수는 11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전략적 활용과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청년 취업률 하락과 중소기업 경기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어, 정부는 초과 세수를 AI 인프라·노동시장 개혁·교육 공공부문 개혁 등 미래 성장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