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스템 부실 드러난 제주 실종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재점화

제주도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에서 경찰의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부경장이 거짓 진술로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는 경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했다.

여당은 사건이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며 법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통제 기능이 약화된 점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 개혁을 주문했으나 여당 입법자들의 설명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검찰 통제 기능을 제거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의 입법 과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 최저치 속에서 경찰 시스템 개혁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