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37만대 돌파, 징수 실적은 악화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 37만4000대로 집계됐으며, 2021년 17만대 대비 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이들 상습 미납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426억72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42.9%를 차지해 소수 차량에 미납액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로 하락해 부과액의 3분의 1만 실제로 거둬들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징수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적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