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 폐업 위기 심화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205억2600만원으로 집계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016년 32억5100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2024년 188억1800만원을 거쳐 1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인 3820명으로 2016년(1148명)의 3배를 넘어섰으며, 2024년 폐업 신고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들은 식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침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급증을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닌 내수 구조 악화의 경고등으로 봐야 하며, 폐업 이후 생계 지원을 넘어 재취업·업종 전환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