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 시사

일본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6년 10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말 개정 예정인 안보 3개 문서의 표현 방식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정책적 방침으로 유지한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미국과의 핵 공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재검토론의 배경으로 꼽혔다. 2010년 오카다 가쓰야 전 외무상의 국회 답변을 안보 문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도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비핵 3원칙은 일본의 오랜 국가 방침인 만큼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강해 실제 수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연말 안보 문서 개정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 명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