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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응시생 벌금 300만원 선고

게시2026년 11월 16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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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026년 11월 16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7일 인천 남동구 시험장에서 치러진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기기를 들여온 뒤 AI 애플리케이션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자격시험 관리·감독 체계 논란이 확산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를 추진하고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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