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보류 속 중견국 경제안보 연대 과제

정부가 2026년 9월 CPTPP 가입 시 10년 누적 실질 GDP가 0.38%포인트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나,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전망에 업계 반발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가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CPTPP는 세계 GDP의 14%와 한국 상품교역의 25%를 차지하며, 약 10개국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은 EU·ASEAN과 경제강압과 시장왜곡 대응을 논의하는 중견국 연대 흐름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은 신청 후 발효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고 회원국 만장일치 원칙도 적용되어, 시간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신중하되 서둘러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