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진단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2026년 1월 2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조했다. 멕시코가 FTA 미체결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추가 조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중국·국내발 '3대 공동화 문제'를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미국발 공동화는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로 인한 수출산업 공동화 위험이며, 중국발 공동화는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의 덤핑 수출로 인한 타격을 의미한다.

국내발 공동화는 지방 소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이 교수는 정치적 문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다층적 리스크 요인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