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수임료 과다 청구 법무법인에 절반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사건 수임료 6600만원을 받고 경찰 수사에만 일주일 참여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33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액 수임료에 비해 사건 처리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경찰 수사 기간인 지난해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만 참여했고, 법적 쟁점이 유사한 피의자 3명이 거의 동시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전관변호사 투입과 검찰 수사 단계까지의 변호를 약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계약 문서상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