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SEC는 가상화폐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려온 상황에서 연방증권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SEC는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제약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