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방위산업공제조합 민간 우주기업에 개방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8일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무기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제조합의 빗장을 민간 우주기업에 개방하는 것이다.

국내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은 방산공제조합 혜택을 받지 못해 시중 민간 보증·보험 상품에 의존하며 높은 수수료와 이율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 공식 추가되어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한반도 감시 주기를 현재 2시간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축하기 위한 초소형 군집 위성과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강소기업들의 보증·공제 비용 완화가 국방 감시정찰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