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입시 반영 확대로 법정 분쟁 급증, 교권 회복 논의 본격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수능·논술·실기 등 전체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 기재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법적 대응이 급증했다. 서울행정법원 접수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2년 반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담 재판부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됐다.

교육부의 입시 반영 정책은 2023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후 서울대 합격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2024년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 업무 경감을 목표로 했으나, 실체 파악 어려움과 조사관의 무책임한 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 남발로 훼손된 교권 회복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교사의 적극적 중재를 위한 법적 면책과 제도적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관계회복 숙려제' 같은 교육적 중재 방식 확대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