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로 '탈시설' 법제화, 아동 보호는 여전히 시설 중심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법률로 명시했다.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보호대상 아동의 80%가 여전히 생활시설로 입소하고 있어 아동 보호 체계는 시설 중심으로 작동 중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시설 보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 기준과 거리가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서 시설에도 머물기 어려운 아동이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거 지원과 사례 관리를 결합한 중간 형태의 보호 모델과 단계적 자립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탈시설 대안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를 아동 보호 체계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확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