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대의원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가 잇달아 지방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공제회는 약 140만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제회 본점 이전은 정관 개정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이 필수적이어서 정부 정책과 별개의 내부 절차 관문이 생겼다. 양 공제회는 정부 예산이 아닌 회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산을 운용하는 상호부조 기관이며, 이전 비용이 결국 회원 자산으로 부담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더라도 대의원회의 동의 없이는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실제 이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결의를 계기로 다른 공제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