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절반은 협상으로 관세 회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14건 중 절반인 5건만 실제 보복관세가 집행됐으며, 나머지는 양자 협상이나 국제 합의로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정책 변경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해운, 베트남 환율정책, 프랑스 등 11개국 디지털서비스세 분쟁 등이 협상을 통해 관세 없이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되거나 집행이 중단됐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확정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에서는 협상 여지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과 상호관세 인하 합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추가 관세를 막아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