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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AI 자율무기 규제 회의 난항

게시2026년 11월 18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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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2026년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12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됐다. 회의에서는 살상 자율무기를 금지하고 인간의 통제를 의무화하는 조약 협상을 시작할지 결정한다.

미국은 5년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러시아는 자율무기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 첫날 의제 채택이 무산돼 17일부터 비공식 협의로 전환됐다. 합의제 방식의 특성상 미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협상 개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2026년 10월 29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163개국 찬성으로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약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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