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자정능력 의문 제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근절을 위해 국정조사 이상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절차라며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선서 거부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