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행사고 보행자 과실 기준 개선 필요

서울 횡단보도 보행자 6명 중 1명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보행사고 피해자 3명 중 2명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보행자 주의의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26년 11월 11일 서울 시내 횡단보도 8곳에서 보행자 1만4021명을 관측한 결과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비율이 16.4%라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사용 보행자는 횡단 전 좌우를 확인하지 않은 비율이 96.4%, 횡단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비율이 24.6%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접수된 스마트폰 사용 보행사고 974건에서는 피해자의 40.7%가 20대 이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보행사고 중 보행자 과실이 0%로 처리된 비율은 67.5%였으며, 현행 기준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과실 가산 요소로 명시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횡단 중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과실 가산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안전시설 확충과 과실산정 기준 개선을 병행하는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