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20년 함께 산 여성, 남편 사망 후 법적 배우자 지위 문제 직면

혼인신고 없이 2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온 여성이 남편 사망 후 법적 배우자 지위를 두고 전처와 갈등을 겪고 있다. 남편은 전처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족연금과 권리를 요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보다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유족연금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하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처와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