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제작·배포 논란

경기도가 지난 4월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담은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이 매뉴얼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반박 자료를 내며 '오해'라고 주장했으며,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중한 절차 처리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계약 형식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성 회피 방법만 제시한 것은 '노동 존중'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