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시행 앞두고 정치인 허위정보 대응 딜레마 심화

지난해 1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며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 역시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어 공적 검증까지 위축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회수 기반 수익 구조와 정치 양극화가 맞물리며 정치인은 허위정보 비즈니스의 손쉬운 표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각각 민주파출소와 진짜뉴스 발굴단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해외 플랫폼 익명 계정과 AI 활용 고도화로 유포자 특정은 여전히 어렵다.

정치인 대상 허위정보는 유권자 판단을 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 균형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