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

부산 해운대구가 엘시티 개발 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부산도시공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공사가 제기한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구는 380여억원의 개발 부담금을 확보하게 됐다.

구는 2020년 6월 준공 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333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사는 종료 시점을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한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2025년 9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5월 22일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했다. 향후 유사 소송과 처분의 기준이 될 선례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