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혐의없음 종결 사건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기술범죄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전담 업무를 맡는다.

검사 직접수사가 제한된 신형사사법체계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5만9224건 중 4만3221건(73%)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분산 처리돼 왔다. 전체 접수 건수의 73%에 달하는 이 사건들이 이제 불송치심사부로 일원화된다.

공소청은 수사 미진이나 법리 적용 오류가 발견되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담당 경찰관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통해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