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715억원 설탕 담합 CJ·삼양사 임원 1심 집행유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원들이 3조2715억원 규모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원당 가격 상승 시 설탕가를 즉각 인상하고 하락 시 소폭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설탕 가격은 최고 66.7% 인상됐으며 원당가 하락 후에도 담합 전 대비 55.6%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법원은 시장 질서 왜곡과 소비자 피해 전가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국제 원당가 공시와 대형 업체 협상력을 고려해 폭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