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대응, 경찰 관계성 범죄 1만5천건 전수조사

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 보호대상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사건에서 경찰의 격리 조치 실패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6차례 신고했으나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았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정보가 경찰·법무부 간 실시간 공유되지 않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천여 건을 경찰서장 책임 하에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을 강화하고, 보호조치 대상과 3개월 내 2회 이상 신고 사건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경찰은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정보 공유, 스마트워치 연동 등 실효적 격리 방안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