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북한 미사일 미파악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 폐기 촉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 정보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 군 감시자산이 항적을 그리지 못한 미사일 추적에 한계가 있는 반면 미군은 발사 열감지로 즉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을 비판하며 자주국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 유감 표명 직후 도발이 이어진 것이 창피해서이거나 선거 영향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번 지적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한미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 국방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