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 토양오염 뒤늦게 발견, 개축공사 중단 잇따라

인천 부평서중 증·개축공사가 터파기 단계에서 발견된 토양오염으로 중단됐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약 15배 검출돼 개교 일정이 2026년 3월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다.

학교 통폐합이나 노후 학교 개축 공사 시작 후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부산 거제초, 부산혜원학교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착공 전 토양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기존 학교 용지의 증·개축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이 불필요해 사전 확인 기회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과거 공장·주유소·군용지 등의 이용 이력을 착공 전에 확인하고, 지자체 실태조사에서 오염 우려가 높은 학교용지를 우선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용지의 오염 이력 자료 확보를 통해 정화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