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도전하는 항소심 판단 나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별 약정의 실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뢰인 A씨가 무죄 확정 후 약속한 성공보수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단이다. A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 심리 중이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11년 만에 형사 성공보수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 변호사단체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서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